2020.10.07
언론보도 [언론보도-김만권][세정일보 2020.10.07][김두관 “상속·증여세 특별회계로 기본자산 지급하자”]
토론에서는 김만권 경희대 교수와 임경석 경기대 교수, 김공회 경상대 교수와 구본우 중앙대 교수가 참여하여
기본소득제와의 비교검토, 기본자산의 생산적 활용 의무, 정책의 현실성과 도입 문턱의 문제, 선별 배분 방식의 문제 등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졌다.
원문보기 :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2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기본소득제와의 비교검토, 기본자산의 생산적 활용 의무, 정책의 현실성과 도입 문턱의 문제, 선별 배분 방식의 문제 등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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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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