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언론보도 [언론보도-김만권][중기이코노미 2021.01.28]기본소득, 기본자산…‘생애주기자본금’ 어떨까
기본소득, 기본자산…‘생애주기자본금’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정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일정 자산을 제공하는 ‘기본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자산의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장단점을 보완한 ‘생애주기자본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각 주기에 목돈을 제공해, 빈곤의 연속성을 끊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김만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28일 공동주최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에서, 노동 외의 또 다른 분배기준이 필요한 시점이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생애주기자본금’을 제안했다.(이하 생략)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원문보기: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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