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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언론보도 [언론보도-김만권][한겨레 2020.11.24] 최소한, 사다리는 오를 수 있게 하자 대안의 '기본자산'
      최소한, 사다리는 오를 수 있게 하자…대안은 ‘기본자산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4%를 벌어들인다. 소득 분배를 연구하는 70여개국 학자들의 모임인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가 내놓은 2016년 기준 통계다. 1976년에는 상위 10%가 25.7%를 벌었다. 4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하다. 상위 10%가 65.7%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는 1.8%만 소유하고 있다.

       

       50년 전 전태일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래도 다수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 꾸준히 저축하면 언젠가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다. 50년이 지난 현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일정한 소득 보장만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산’ 제도가 거론되는 까닭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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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178.html?fbclid=IwAR0HncBrarBXEphEDSQryQJWzXln55kxFMMJyOEYrY7QeSQA_kKkGhoQw1I#csidx40ce9eb3bf09ed2aaf60f707f5fa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