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자유로서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문초록]
 

이 연구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던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를 지방 정치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시도다. 지난 10년 간 실험해 온 주민자치회 정책 프로그램을 지방자치 측면에서 재해석한다. 우선 지방자치의 정의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두 개념을 통해 대별하고 기존의 방식을 전자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을 후자를 통해 진행한다. 이 중 적극적 자유로서 지방자치는 법적 틀에 갇혀 있던 논의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체의 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와 같은 공동체 자치가 단순히 동네 스케일에서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공동체 자치는 법률의 틈새에서 역동적인 지방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동네와 도시 모두에서 적극적 자유 차원의 자치를 얻어낼 중요한 계기라 결론 내린다. 

주제어: 지방자치, 지방민주주의, 주민자치회,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