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지속적 위기 의 시대, 보호망 짓기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지방자치 의 가능성에 대한 정치철학적 제안 - 김만권
지속적 위기의 시대, 보호망 짓기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지방자치 의 가능성에 대한 정치철학적 제안
이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부각된,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정치철학적으로 살펴보 고 그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 낸 ‘지속적 위기’ 상황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규명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의 논의를 거친다. 첫째,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위기의 일상화’ 속에 외로워지는 개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속에 약화된 민주주의의 현실을 살펴본다. 셋째, 보 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지속적 위기’에 대한 병리적 대응방식으로서 ‘포퓰리즘’ 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포퓰리즘적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 실천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한국의 ‘지방자치정부’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결론에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 역자기통치’(local self-governm ent)라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 ‘지역자기협치’(local self-governance)라는 개념 아래 ‘정치이론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공적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적 틀을 통해 정치주체의 제도적 능력과 더불어 규범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지속적 위기, 지구적 시장, 지방자치, 포퓰리즘, 지역자기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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