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유토피아적 기획'으로서 '생애주기자본금' - 김만권
'유토피아적 기획'으로서 '생애주기자본금'
이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급격한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 가운데 맞고 있는 노동의 위기에 주목하며, '보완적인' 대안 분배정책으로 '생애주기자본금'이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네 단계를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노동의 위기를 만들어 낸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우리가 맞고 있는 노동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 윤리'에 입각한 노동중심적 분배에서 벗어나야함을 주장한다. 셋째, 이 제안서가 탈노동적 발상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온 두 분배대안,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중 기초자본을 왜 더 나은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넷째, 앞서 전개된 논의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자본금이란, 변형된 기초자본을 노동시장의 대안적 분배정책으로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생애주기자본금이 노동을 분배기준으로 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내재해있는 '노동'친화적 의미를 밝힌다. 주제어: 유토피아 기획, 생애주기자본금, 기본소득, 기초자본, 노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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