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형적 선진국이다

2022년 한국 정부의 예산 총액은 607조 원 가량이다. 2022년 기준 연구개발비(R&D) 총액은 29조 8000억 원, 인문사회 예산 총액은 3030억 원(앞의 연구개발 외에 지출되는 영역인 글로벌연구네트워크, 한국학중앙연구소 등까지 포함)이며,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1.0%, 총예산 대비 0.5% 미만에 불과하다. 비교하자면, 그토록 지원 규모가 열악하다고 얘기되는 교육부의 이공계 예산, 즉 순수과학 학술 지원 예산은 2022년 기준 5474억 원으로, 인문사회 예산의 1.8배다.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인문사회과학(가장 넓은 의미의)과 유사한 활동이라 일컬어지는 ‘종교’ 지원 규모는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종교문화 활동 및 보존 지원’ 사업 예산은 2022년 기준 607억 원이다. 인문사회 연구개발의 4분의 1 규모다. 심지어 이건 그냥 주는 돈에 가깝다.(‘종교학’도 인문사회 영역에 포함되지만 종교학은 종교가 아니다. 연구 활동을 해야만 한다.)
나는 이 수치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본다. 나는 대한민국 시민의 무관심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느라 시민이 관심을 두지 않을진대, 어떻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랴? 비유컨대, 대한민국은 99%의 돈과 1%의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인문사회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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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