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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4
      칼럼 [칼럼-손희정][한국일보 2021.04.22] "여자도 군대 가라" 남녀평등복무제를 말하기 전에

      "여자도 군대 가라" 남녀평등복무제를 말하기 전에


      '박용진의 정치혁명'. 정치인 박용진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며 던진 ‘출사표’다.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책에 그의 정치 비전이 정리되어 있다. 그중 딱 세 페이지를 할애한 병역제도 개혁안이 화제다. 

      내용은 현행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인터뷰까지 종합해보자면, 이를 기반으로 2,000만 예비군을 양성하면서 15~20만 소수정예강군을 편성하고 군인들에게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을 주자는 그림이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 내용이 화제가 되자 21일 찬반 의견을 방송했다. 여기서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모병제에는 반대하지만 여성징집에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군내에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병과들이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동해에서 경계를 잘못 서서 뚫리지 않았는가? 그런 CCTV 경계병, 정훈, 군수지원, 이런 분야(...). 창끝에서 전투를 하는 전투부대는 50%뿐이다. 나머지는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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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209280001545?did=NA&fbclid=IwAR1EwbU0vQnGzVESEjw9z2mxBSwBc10FVT8r5Hi70wIa3nsQsg3mnjFXR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