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봉인한 마법의 언어 '포퓰리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민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안에 조금만 관심 있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비난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일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트럼프가 일으킨 혼돈을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포퓰리즘은 나쁜 것을 넘어 몹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어떤 정책을 두고 가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맥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쓰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Research/176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