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다달이’ vs ‘일정 시기에 목돈으로’ 불평등 사회 해법,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불평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의제가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다.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인생의 특정 시점을 맞이한 이들에게 한번에 목돈을 주는 기본자산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제도로 여겨졌지만, 어느덧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공동 주최로 지난 28일 열린 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의당은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청년기초자산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론자를 자처하고 있다. 소병훈·허영·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내에 설립된 기본소득 연구포럼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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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산을 주장해온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기본적 소비력을 보장하지만, 기본자산은 목돈을 제공해 인생을 설계한 대로 실행해볼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으론 설계한 대로 인생 계획을 실행할 힘을 주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처지에 만족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philyoon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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