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중 '불평등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 생활안정성 보장 못한 기본자산은 한계"…"기본자산, 재원규모 작아 시행하기 쉬워"

[미디어오늘 조유정 대학생 기자]

불평등 사회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두고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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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기본자산이 나은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자산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제도로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되어 인출하는 제도다. 이는 성인의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김 교수는 계층 간 이동가능성, 재원 마련의 용이성,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기본자산제가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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