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는 최근 주목받는 불평등 해결 방안이다. 두 제도의 지지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늘(28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열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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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만권 교수는 발표의 서두에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그 목적이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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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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