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의 창조  /  마사 누스바움

2019년 2월 12일 대안공동체 세미나

발제  양혜우

역량이론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경제 개발학에서 개척되어 유엔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역량은 국가 간 삶의 질을 평가하는 비교지표들의 묶음으로 국가개발정책을 논의하는데 사용하였다가 198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실제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으며, 삶의 질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윤리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누스바움의 역량이론은 센과 공동연구기간에 형성되었고, 센이 경제학에서 추구했던 문제의식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역량이론 내용과 특징들

기본역량 – 내부 역량 – 결합역량(실질적 자유)은 동학적 관계를 갖는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겸비한 선천적인 기본역량은 환경에 따라 계발될 수도 있고, 계발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내적 역량은 (교육 등에 의해) 훈련되거나 계발된 특성과 능력으로 대부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길러진다. 결합역량은 내적 역량에다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더해진 역량이다. 어떤 기능을 활용해 내적역량을 획득하는 사람이 있고, 기능을 활용할 기회가 없어 내적 역량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기능실현이 가능한 결합역량들이 인간의 핵심역량이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생명, 신체건강, 신체보전, 감각 상상 사고, 감정, 실천이성, 관계, 인간이외의 종, 놀이, 환경통제의 핵심 역량을 헌법적 핵심 원리의 기초로 삼는다면 시민들은 최저수준의 핵심역량들을 자신이 속한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한 분배를 위한 정의의 원칙이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교육적 지원 그 밖의 다른 지원이 세계도처에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

누스바움은 역량접근법이 표준적 인권법을 보완해주며, 인권운동의 한 갈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인권접근법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인권의 핵심 가치와 영향력은 수용하되 모호함을 둘러싼 논쟁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고 인권에 대한 비판과 인권의 딜레마를 역량이론을 통해 보완하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다면 역량접근법은 인권과 관련된 가치, 구조, 토대 등과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으며, 인권의 갖는 딜레마와 공격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하는지 인권이론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통해 역량이론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인권의 사상적 흐름에 누스바움의 입장

인권은 17~18세기 유럽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일컫는다. 근대 자연권 사상은 절대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선험적 권리로서 자연권 개념을 제시하며 인권개념의 초석을 세웠다. 사회계약론을 통해 홉스는 생명권, 로크는 재산권을 강조하며 이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중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자연권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색체가 짙은 권리는 세속화되고 합리화된 가치에 묻혀 더 이상 사회적 유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연권 이론은 점차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이론에 밀려나기 시작했고, 흄의 실용주의와 벤담의 공리주의가 새로운 권리개념의 토대를 대체했다. 현대에 이르러 인권이란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자연권 개념이 전제하는 형이상학적 가정들은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법실증주의는 이런 자연권 관념을 배격했다. 권리의 선험적 원천을 부정하며 권리는 입법을 통해서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은 권리일 수 없으며, 국제법의 규칙들은 법규가 아니라 단지 국제여론에 의해 확립된 도덕규칙들이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벤담).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법실증주의 위험을 절감한 한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불변적인 규범의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자연권에 대한 대안 개념으로 인권을 부각하였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작성될 당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사회 경제적 권리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였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옹호한 미국대표와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옹호한 소련대표가 격렬히 대립하여 비난하고, 이념논쟁의 강도도 심했다. 결국 지난한 합의 논쟁 끝에 인권선언문에 4개의 사회경제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합의했으나 인권을 이행하고 감독하고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규약제정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976년 국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자유권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 규약은 제 각각 유엔총회에 따로 제출되어 채택되었고, 제각기 발표되었다 (1976)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레짐은 여전히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인권관이 지배적이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기능도 주로 자유권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인권기구는 사회권 중심의 기능을 확대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다.

아마티아센은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해 온 분석 방법을 비판하며,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개념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누스바움도 아마티아 센의 분석을 이어받아 GDP를 통한 분석, 효용과 선호를 기준으로 한 발전경제학을 비판한다. GDP를 통한 경제 발전 측정과 인간의 삶의 질과 별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회 대다수가 잘살면 국가 전체의 평균효용이나 총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은 최하위계층의 비참한 삶을 강요하거나 정당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자유를 만족에 이르는 수단으로 평가하며 자유를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또한 사람의 기능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자원중심접근법은 기존질서를 정당화할 뿐이다. 따라서 기본의 접근법으로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어떻게 구현하고 향유해 나가는지를 밝힐 수 없으므로 새로운 역량접근법을 토대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 국가의 소극적 역할에서 적극적 역할로

이사야벌린은 자유를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 즉 소극적 자유 개념을 공식화하였다. 정치적 자유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라고 해서 정치적 자유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국가가 빈곤을 줄여서 개인을 속박을 제거하는 쪽으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루는 데, 그런 행위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전제정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를 강압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견해는 신자유주의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시장이냐 말로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협소한 자유개념으로부터 협소한 국가 개념을 이끌어내며,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시장이 분배한 것을 국가가 재분배한다면 개인을 복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권력의 남용이다.

이에 롤즈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공리주의 철학을 대체할 새로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철학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제1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가지며, 제 2원칙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가도록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원리이다. 또한 공직 및 직위와 관련된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센은 자유를 간섭의 부재로 보지 않고 주체 행위 또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 선택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느냐는 경제적 기회, 정치적 자유, 사회적 권력, 양호한 건강 및 기본교육, 독창성의 격려와 함양 같은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하고, 자유는 그런 것들을 달성시키는 요소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폭정뿐만 아니라 빈곤, 조직적 사회적 박탈, 부족한 경제적 기회, 부족한 공공서비스와 같은 것들은 부자유가 된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예방 가능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능력, 자존감의 확보 같은 복잡한 개인적 상태에 이르기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 모든 기능이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능을 실제로 달성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실질적 자유이다.

누스바움은 센이 역량은 자유이고 사회는 자유를 극대화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자유가 마치 보편적이고 다목적인 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유의 관점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한다.자유는 다른 자유 개념을 부정하거나, 사회근본원리를 위협하는 해로운 자유도 있기 때문에 자유를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로 간주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우리는 무엇이 평등한지를 고찰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역량접근법이 자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저함 때문이지 보편적인 자유 일반을 지지하기 때문은 아니다. 정치적 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은 확고한 윤리적 판단을 전면에 부각시킨 후 다양한 이론적 견해와 대조하며,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 판단도 다른 이론의 판단과 비교 수정하고, 해석적이던 이론도 기본적 판단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를 기각함으로 반성적 평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먼저 무엇이 선인지를 정하고 그 선의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결과주의와 결별할 수 밖에 없다. 품위있는 사회의 정치적 원리는 특정한 포괄적 교설을 정치제도로 삼지 않고, 다양한 포괄적 교설을 존중하며, 포괄적 교설 간의 중첩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는다.

인권의 권리와 존엄성을 정당화하는 인권이론과 역량이론의 철학적 뿌리

18세기 인간에 대한 존중을 인간의 자연으로부터 정당화하려는 세 가지 시도가 있었다.

* 사회계약모델.

사회계약모델은 사회구성원이 가공의 사회계약을 체결한 결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여기에는 사회성원들이 인간의 관심을 추구할 권리와 수단도 서로 인정하는하는 데 합의하였고, 구성원들의 관심이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조건도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누스바움은 사회계약론적 인권관에 대해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이타주의가 아닌 계약참여자들의 이익이라는 이기심에 출발하는 사유는 인권이론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사회계약론의 계보를 잇는 롤즈 역시 사회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탁월함을 보여주었으나  미래의 정의문제, 국가 간 정의문제, 장애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문제, 동물에 대한 도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이론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인지장애인이나 동물의 권리까지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성모델 (칸트)

인간은 목적으로 존중받도록 고려되고 취급될 권리를 지닌다. 이성적 자유 속에서 스스로를 이끄는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성적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사상으로 인간 이성은 인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의 비극을 통해 이성은 더 이상 인류의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성을 근거로 하였을 때 인지장애인 등의 권리문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감정, 공감과 연대 모델 (루소, 흄, 스미스)

일정한 감정들, 연민과 공감에 근거를 둔다. 인간애 박애의 감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것, 사물을 상대방 즉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물이 고유한 관점을 가진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세이다. 공감과 연대를 상실했을 때 인류에게 어떤 비극이 닥쳤는지는 전체주의의 유적 단절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인권의 사상적 토대인 사회계약론을 기각하는 한편, 이성에 근거한 칸트의 인권론 역시 거부한다. 높은 도덕적 합리성을 발휘하는 인간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배제적 전제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의 역량이론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논하거나, 본성에 내재한 규범을 읽어내고자 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하여 누가 핵심 역량의 권리(인간의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한편  공감이나 연민을 중요한 윤리적 토대로 가져온다. 연민은 인간 존재의 취약함이라는 인간 공통의 운명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는 요소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격고 있는 불행을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바라보며 타자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감정의 격동에서 ‘감정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온 모든 이념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하며 감정철학의 문을 열었다. 감정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지원해주는 10대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누스바움은 사회계약론이나 공리주의가 갖는 허약함을 지적하며, 역량이론은 이들 논리와 비교할 때 뚜렷한 장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역량이론의 철학적 뿌리는 서구사상뿐만 아니라 타고르의 인도주의적 사상을 배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 거의 모든 문화와 맥이 닿아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권이 근대 서구의 사상의 산물일 뿐이며 때로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라는 비판을 역량이론으로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량이론은 다양한 철학 사상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것이 덕 있는 행동이며 정치인은 바람직한 행동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택할 역량과 선택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정치사상과 윤리사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하며 실정법 영역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하는 도덕법>을 주장한 스토파학파의 자연법사상, 인간의 <역량의 계발을 저해하는 물질적 재화와 인간존엄성>을 위한 아담스미스의 분석, <정부의 창설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며 정부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 모두의 선을 추구하는 것, 누진세강화, 조세수입은 청년, 노인 실업자 세 영역에서 인간 역량을 지원하는데 지출해야한다는 등의 생애맞춤형 지원 방식>을 주창한 토마스 페인의 사상에서 기인했다고 밝힌다. 또한 <여성의 차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주장한 밀 역시 역량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

- 인권은 지극히 원자론적인 개인주의적 사고로부터 출발한 서구사상이라는 비판에 대한 방어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논쟁에 대하여

/  철학 종교적 담론과 역사적 전통적 담론사이의 논쟁

형이상학적 종교적 담론과 역사 정치적 담론의 대립

인권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선험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은 도덕적 의무를 지며 특정한 민주적 자치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제적 공동의 이해를 갖는다는 형이상학적 종교적 담론 (세계주의를 지향)과 / 인권은 공적 질서속에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자로 배려하고 구성원이 속한 공동체 즉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역사적 정치적 담론은 서로 대립한다.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담론

보편주의는 인권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해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동일한 방식의 법칙을 갖는 인권개념은 모든 문화에서 사용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인권의 최대주의입장이다. 특수주의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처해있지 않는 한 인류에게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권은 각국의 역사적 발전수준이나 문화적 고유성을 감안하여 이행되어야한다는 인권의 최소주의입장이다.

보편적주의적 인권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 (인권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들)에 직면하고, 특수주의적 관점은 인권가치를 개별 상황에 뭉뚱그려 인권규범을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며, 부당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이해관계 관계자들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아시아의 가치를 주장하는 중국이나 싱가폴의 사례. (인권의 최소주의)

누스바움은 인권의 보편주의와 역사, 정치적 담론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읽힌다.

누스바움은 사회정의이론이 없이도 완전 정보하에서 가치중립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선호를 걸러낼 수 있다는 공리주의자들을 논거를 비판하며, (진정한 선호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권위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이 있어야하고, 완전한 정보라는 조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교육 등을 통해 이미 내면화된 관습과 통념 등으로 적응적 선호를 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만일 별도의 사회정의 이론이 없다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계급질서에 적응했을 때 나타나는 선호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리주의, 문화상대주의와는 선을 긋는다. 한 국가 국민의 정치적 목표는 똑같아야 하지만 강제된 기능이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할 실질적 자유는 필수적으로 주어져야한다. 사회정의 (인권)를 양 극단에 높게 될 경우 정해놓고도 달성하지 못하거나, 너무 낮아 달성은 할 수는 있지만 인간 존엄성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자유의 실천인 결합역량의 범위가 최저수준이상을 갖는 게 적당하다. 인권분야에서도 대체로 보편적 최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누스바움은 문화 다원적인, 특수주의 입장 역시 버리지 않는다. 어떤 사회든 사람들은 문화적 민족적 정치적 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적 성격이 짙은 개념, 자명한 진리개념, 논쟁을 유발하는 형이상학적 개념(불멸의 개념)을 제외하고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형이상학적 개념에 뿌리를 두는 것은 거부한다. 역량이론은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만을 승인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이론이다.

10대 핵심역량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국가는 자신이 처한 역사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핵심 역량 목록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모델은 최소주의 성격을 띤다.

인권의 불가분성과 핵심의 역량의 비환원성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

1세대인권 (자유권), 2세대인권 (사회권), 3세대인권(발전권, 환경권, 연대권 ) - 카렐바삭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을 담당한 카생은 인권의 불가분성은 인권의 핵심 전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인권은 자유권이나 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정법적 관점에서 사회권이나 자유권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는다. 어떤 권리를 위해 다른 권리를 유보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 특히 자유권과 사회권의 실행 격차는 더 첨예하게 드러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에 속한 내용을 침해당했을 때 개인소원절차를 통해 유엔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자유권을 위반한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제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규약은 적용되지 않고 사회권을 준수하지 않아도 국제사회로부터의 별 제제와 비난이 없다.

누스바움은 기존의 인권 구분을 거부한다. 1세대 인권 2세대인권으로 나누는 자유권, 사회권 구분에 반대하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3세대 인권 연대권, 발전권, 더 나아가 동물권을 포함한 권리들을 핵심역량으로 통합시켰다. 역량접근법은 만약 박탈당하면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없을 정도 중요한 자유의 영역을 보호하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어떤 핵심역량항목도 다른 핵심역량위에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보다 덜 중요한 자유의 보호는 일상적인 정치과정에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입장과 상통한다. 국가는 어떤 역량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는가에 따라 그것을 특정항목을 특별한 수준으로 준수하고 보호하며 실천 항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누스바움의 10대 역량항목은 인권의 항목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이외의 종 및 관계론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헌법의 기초로서 핵심역량

오랫동안 인권은 억압적인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인권은 국가에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기보다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만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사회적 권리도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권을 실현하려면 국가의 자기억제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동시 절묘하게 동원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누스바움은 핵심역량을 보장해주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정치제도에 주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핵심토대로 삼는 헌법과 역량이론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했다. 핵심 역량이 헌법의 기초가 되면 사법적 해석을 거치며 법률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판례가 후속 판례를 낳는 밑거름 구실을 하거나 후속 판례가 선행 판례에 담긴 통찰을 확인하고 심화함에 따라 판례의 구조와 체계가 자리잡아가고,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점점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 원리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맥락주의는 항상 소수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역량과 법률에 관한 연구는 성문헌법에 규정된 근본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는지 어떻게 사법적 해석을 통해 이행되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법부에 근본권리를 해석할 임무를 부여하는 정치구조에 대한 전제와 사법부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거라고 믿어야하는 점이 전제되어야한다.

누스바움의 논의를 이어받은 샌드라 프리드먼은 권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초점을 맞추면 인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됨을 보여준다. 자유, 연대, 평등에 근거한 인권가치를 따르면 자기 집을 가질 권리는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rootboom 판례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토대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같은 가치가 거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숙자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들의 몸을 누일 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헤맬 때 노숙자의 존엄성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이런 사람들이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비참해 진다.

예) 인도 Ahmedabad 판례 ; 주거권에 대한 생명권 해석

어떤 사회에서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는..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한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때 보장될 수 있다. 일정한 거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이다.

※ 생명권은 식량, 물, 살만한 환경, 교육, 주거, 의료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 없이는 인도 헌법에 명시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권리도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사법의 심사 대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구화시대 인권의 책무와 핵심역량의 책무

인권이 도덕적 권리와 구분되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사람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재배적인 공적 질서에 대해 제기되는 요구라는 점이다. 이에 권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지배질서와 그 대표자들에게 제기되며, 인권은 정치와 국가들에게 제기되는 요구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물론 최근 담론은 사적 영약에서의 개인,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인다국적 기업과 세계은행,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책무등도 포함하고 있다.

역량접근법도 국가에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주권이 보호받는 세계를 지향한다. 지금까지 국가를 능가할 정도로 책임 있는 정치적 실체가 없다고 믿는다. 만일 세계정부를 지향하게 된다면 국가의 자기 책무성도 약해지고, 더 광폭한 전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엔이 결성될 당시에도 국내관할권에 도전할 우려가 크다는 게 사회주의 국가를 약소국의 가장 큰 입장이었다. 이에 유엔은 강대국들이 불공평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국제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베스트팔렌체계 보존을 기본 전제로 삼고 출발하게 되었다.

누스바움은 정의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때 기본적인 삶의 기회부터 불공평함을 지적한다.   어떤 사람이 기본적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듯 운 좋게 잘사는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기본적 기회를 누리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본다. 세계국가에 동의하지 않지만, 세계시민이 품위있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짊어져야하며, 그 의무는 세계시민이 속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유한 국가는 적어도 GDP의 2%를 가난한 국가의 인간역량보장의 의무를 지는데 지출해야한다.

인권담론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

동물의 권리

- 사람이 아닌 존재의 역량도 인간 역량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 사람은 사람이 아닌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사람이 아닌 존재  역시 수단이 아니라 가치있는 관계의 한쪽 당사자이고 그들의 역량증진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지각있는 존재에 대한 최저수준 이상의 역량

살아있는 생물의 역량을 생태계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 존재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공장식 축산업

소포츠 목적의 사냥과 낚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동물 대상의 제품과 실험의 문제

인간심리

세계인권선언문의 4가지 사상적 토대 :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인권감수성과 연대

누스바움은

인간심리 자체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문화의 산물이 아닌 인간 심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구와 어떻게 개입해야 정치감정이 세계시민의 핵심역량 실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를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한다.